후쿠시마 평형수 우려 제기에 전남도 대응 설명…실효성 놓고 인식 차

2023년 2월 6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한춘옥 위원이 후쿠시마 인근 출항 선박의 평형수 국내 유입·배출과 방류수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한 데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이 범정부 대응과 전남도 TF 운영, 조사 확대 및 정부 건의 현황을 설명하며 대응의 충분성을 둘러싼 인식 차가 드러났다.

한춘옥 위원은 지난 5년간 후쿠시마 인근에서 출항한 선박들의 평형수 약 600만 톤이 국내로 유입·배출됐다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일본 인근 해역에서 평형수를 교체하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정부도 안전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충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해안선이 넓고 수산업과 양식업, 천일염 생산 비중이 큰 만큼 후쿠시마 방류수와 관련한 전남도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물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국조실, 외교부, 과기부, 해수부, 식약처, 질병처 등이 대응 중이며 방사능 조사도 종류와 건수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도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AS인증, 유기인증 시스템, 조사 품목 확대, 일본산 유입 품목의 전원 유통 이력제 확대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이 제기한 평형수 문제는 해수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측과 협의하고, 연안 시도와 협력해 관련 의견을 해수부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후쿠시마 방류수와 평형수 유입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전남도의 대응이 안일하고 현장 점검도 부족하다고 봤다. 반면 최 국장은 범정부 대응과 전남도 차원의 TF 운영, 인증·조사 확대, 정부 건의 등 현재 마련 중인 대책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류수 대응의 실효성과 충분성을 둘러싸고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