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복지위, 여성일자리박람회·돌봄 현안 집중 점검
여성일자리박람회 성과와 예산 효율성 도마 위에
시설 종사자 임금·돌봄 인력·아동 돌봄 지원 개선 요구
2023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여성일자리박람회 운영 실효성과 시설 종사자 임금 기준, 지역아동센터와 24시간 돌봄시설 인력 문제, 어린이 숲놀이 공간 조성사업, 한부모·장애인 부모 자녀 입원 시 돌봄 지원 방안 등 복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호진 위원은 여성일자리박람회의 성과와 7000만원 안팎의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지며, 5시간짜리 행사보다 기간을 늘려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 종사자 임금이 기관별로 차이가 큰 만큼 가이드라인과 최저임금 기준을 맞춘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의 세림이법 관련 통근 인력 및 운영 예산 편차, 24시간 돌봄시설의 조리·인력 채용 어려움과 조리사 연령 기준 완화, 어린이 숲놀이 공간 조성사업의 추진 실효성, 한부모·장애인 부모의 자녀 입원 시 돌봄 지원 방안도 물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일자리박람회가 2012년부터 4개 권역에서 운영됐고 지난해에는 7147명가량의 취·창업 연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람회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도비 30%, 시군비 70% 구조상 3일 운영은 시군 부담이 크다며 향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시설 종사자 임금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60~85% 수준이며 2023년에는 90% 이상 맞추고 있다고 했고, 지역아동센터 통근 인력 예산은 22개 시군 중 7곳만 편성돼 있어 미반영 시군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24시간 돌봄시설의 조리 인력 문제와 60세 제한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여가부와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를 하겠다고 했고, 어린이 숲놀이 공간 조성사업은 아직 예산이 없어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국고건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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