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계속비 사업조서 미첨부 지적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의 계속비 사업조서 미첨부와 이에 따른 사업 추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전라남도가 계속비 사업이 있음에도 계속비 사업조서를 첨부하지 않아 사업 기간 내 예산 확보와 완료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처리하면 지방도 사업이 10년, 15년, 20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며, 계속비 사업조서를 붙여 사업의 명확성과 기간 내 완료를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문제를 지난 3년간 예결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국가 대규모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약하지만, 건설교통국은 장기 계속사업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비 사업과 장기 계속사업의 장단점과 타 시도 사례를 살펴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