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민참여예산 감소 원인·국제행사 유치 대응 점검
주민참여예산제 의미와 2023년 전남 예산 반영 현황, 감소 원인 점검
예산낭비감시단 운영과 국제행사 유치, 테슬라 기가팩토리 대응 질의
2023년 2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2023년 예산 반영 현황, 예산낭비감시단 운영 및 국제행사 유치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뒤, 전라남도의 2023년 주민참여예산 내역과 최근 감소 추세의 원인을 점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예산낭비감시단의 운영 현황과 포상제도 집행 상황을 묻고, 국제행사 유치 실적과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와 관련한 전남도의 대응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헌범 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이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설명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라남도 참여예산이 늘었다가 줄어든 이유로 도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광역사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점을 들었고, 2023년에는 전년보다 예산과 규모를 다시 늘렸다고 말했다.
또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2년 임기 60명 규모로 운영하며 예산낭비 신고와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있고,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해서는 COP27·COP33 같은 국제행사를 계속 유치하고 각종 지역 행사를 통해 추가 SOC 관심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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