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공공기관 2차 이전·지역성장 전략사업 점검

2023년 2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 동향과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300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지지부진해 보인다며 현재 정부의 추진 동향을 물었고, 전남이 유치하려는 공공기관 규모와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략 연구용역, 토론회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의 사전 절차 미이행과 장기 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과 2단계 사업의 공모·평가 방식,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매칭비율 조정 가능성을 질의했다.

아울러 300 프로젝트가 기존 지역성장 전략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사업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앞당길 수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가 상반기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며, 지방화위원회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균발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과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구체적 안은 마련되지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와의 협의와 균형위 위원장 면담,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기본원칙을 계속 어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사전 절차와 착공 사이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2단계 사업은 10개 미선정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준비가 된 곳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00 프로젝트는 도가 60%를 지원해 시군 부담이 덜한 대규모 사업이며, 대형 사업 특성상 사전설명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하며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상진 정책기획관은 2020년 발표한 5대 원칙에 따라 41개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해 왔지만, 3년이 지나며 일부 기관은 이전 필요성이 낮아지고 일부는 추가 필요성이 생겨 현재 대상 기관을 재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략 연구용역은 진행 중이며 올해 2월에서 3월경 마무리될 예정이고, 중간보고 내용은 아직 공개 수준이 아니어서 실국 의견 조율 뒤 최종보고 시 위원들에게 별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시군의 행정절차 이행을 지속 점검하되, 앞으로는 사전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된 곳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300 프로젝트와 기존 사업은 분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규모가 더 크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