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 보호하는 영농형 태양광·배관망 확대 논의

2022년 7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농지 감소 없이 임차농을 보호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주민조합 모델과 분산에너지 특구, 도시가스·LPG 배관망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광일 위원은 농지 감소 없이 임차농도 보호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주민조합 모델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버섯재배사 위 태양광, 조합 모델의 운영 방식과 수익 분배, 분산에너지 특구와 도시가스·LPG 배관망 사업의 추진 방향을 물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해당 모델이 영농형 태양광이라며,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도 트랙터가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임차농과 땅주인, 인근 주민이 함께 혜택을 보는 상생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광 염산 월평마을을 사례로 들며 주민들과 100% 합의해 조합을 구성했으며, 3자가 모두 혜택을 보기 때문에 반대가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법상 염해농지만 적용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을 농림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고, 버섯재배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있어 시군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가스는 인구 밀집도가 낮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있어 10개년 배관 확대 사업과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