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찾아가는 컨설팅·적극행정 면책 확대 주문

2023년 2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찾아가는 컨설팅 상담 창구의 적극 행정 면책 확대와 기동감사, 건설 현장 청렴컨설팅 내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전남도의 청렴도 평가 상승을 언급하며 감사관실의 노고를 평가한 뒤, 찾아가는 컨설팅 상담 창구의 적극 행정 면책 확대 계획과 관련해 현재 목표 건수가 너무 적다며 더 적극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또 기동감사 확대와 건설 현장 청렴컨설팅의 내실화 필요성을 짚으면서, 특히 용지 보상 지연으로 공사 일정과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적극 행정 면책이 현장에서 바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이 있어야 하고 공익성, 적극성, 고의·중과실 부존재 등 요건을 갖춰야 해 건수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를 남발하지 않되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취지에 맞게 필요하면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