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위축 우려에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

2023년 2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적극 행정 위축 우려와 소극 행정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은 적극 행정에 나섰다가 공직자가 위축될 우려가 커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이로 인해 도민 생활과 도정 정책 추진이 제약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지와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어 적극 행정보다 소극 행정에 더 강한 패널티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 의견대로 처리하면 사후 감사 때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다소 위법이 있더라도 공익에 부합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없으면 면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극 행정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 감사에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더 엄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