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장흥 유치·외국인 고용대책 촉구…전남도는 제도 한계 강조

2023년 2월 9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윤명희 위원은 장흥의 기반을 앞세워 300억 원 규모 표준화 실증지원센터 유치와 대불산단 조선업 인력난 해소, 외국인 근로자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전남의 사업 유치에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입지 선정은 기술적 판단 영역이며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출입국 제도상 한계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명희 위원은 농림부의 300억 원 규모 표준화 실증지원센터 공모사업과 관련해 천연자원연구원 등 기반이 갖춰진 장흥에 해당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조선업 호황에도 대불산단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숙련 인력 양성, 고용 유지, 근무환경 개선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특히 조선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양성화 방안과 안정적 고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표준화 실증지원센터 사업은 전남을 포함한 4개 시도가 경쟁 중이며, 전남이 제안한 사업인 만큼 평가 단계에서 지역 강점을 반영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위치 선정은 천연자원연구센터와 기술진의 판단 영역이어서 행정이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업 인력정책과 관련해서는 해외 대학 연계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 학생들을 교육 후 현장에 투입하는 프로그램을 목포대와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출입국 관리 규정상 신고 시 우선 출국 조치가 이뤄져 적극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윤명희 위원은 장흥의 인프라를 근거로 국가사업의 지역 유치와 조선업 외국인 인력의 제도권 편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사업 유치에는 노력하되 입지 선정은 기술적 판단에 맡겨야 하며, 불법체류자 문제는 출입국 제도상 한계가 크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지역 차원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질의자와 정책·제도 제약을 강조한 답변측 사이에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