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에너지사업 인력 공백 공방…구조적 한계론 vs 민관협의회 해법

2022년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 에너지산업국의 기술직 인력 부족 속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적절성과 완도 관산포 영농형 태양광을 둘러싼 주민 반대 해법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이철 위원장과 민관협의회를 통한 조정을 설명한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사이의 입장 차가 드러났다.

이철 위원장은 에너지산업국 업무에는 연속성과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국장, 과장, 팀장급에 기술직, 특히 전기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6급 전기직 2명만으로 수천억, 수조원대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가 적절한지 물었다.

또 전남에 태양광과 해상풍력이 과도하게 몰리는 배경과 송전탑 확대 등 후속 부담을 우려했다. 아울러 완도 관산포 영농형 태양광 추진 과정에서 실제 농사가 이뤄지는 염해농지와 주민 반대 문제를 들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산업국에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위 직급에는 기술직이 없고 팀장급에도 전기직은 없으며 6급 직원 2명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 반대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정부도 집적화단지 추진 과정에서 이런 원칙을 권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 인력 부족 상태에서 대규모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본 반면, 강 국장은 현 인력 구조를 설명하며 국장 등이 공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반대 해소 방안에서도 이 위원장은 보상과 합의서 확보가 사실상 매수로 이어지고 사업권이 대기업에 넘어가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반면 강 국장은 민관협의회를 통한 조정이 해법이라고 설명해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