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테크노파크 조직개편·지식재산센터 운영 실태 도마에

2023년 2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테크노파크의 조직개편과 법인 발전계획 보고 이행, 업무보고 자료의 충실성, 전남지식재산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전남테크노파크의 2022년과 2023년 조직개편 배경과 실질적 변화 여부를 질의하며, 정책기획 기능 강화가 정원 증가 없이 명칭 변경과 팀 조정 수준에 그친 것은 아닌지 물었다. 또 정관상 원장 임기 3개월 이내 법인 발전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지켜졌는지, 업무보고 자료에 105개 사업의 기본 현황과 센터별 인력·예산, 최종예산 자료가 충분히 담기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남지식재산센터가 본원이 아닌 나주 일자리경제진흥원 건물에 위치하며 연 1300만 원가량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이유, 센터 인력 구성과 사업 실적, 기업 피해 사례 여부도 확인했다.

오익현 원장은 조직개편의 가장 큰 목적이 기능 효율화와 정책기획 기능 강화였다고 답했다. 신산업과 지역산업으로 나뉘어 있던 팀을 산업기술정책실로 통합해 연계 체계를 만들었고, 유사 기능 부서를 통합했으며, 단을 본부로 바꿔 본부장 책임경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원 증가는 없었고 지원본부, 소재기술, 융합기술 분야의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정관 변경은 작년 12월 서면 이사회를 통해 반영됐다고 답했다. 다만 정관에 규정된 임기 3개월 이내 법인 발전계획 이사회 보고는 아직 진행하지 못했으며, 2월 말 운영위원회 이후 3월 이사회에서 전략과 비전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이 정관상 임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적하자 3월 이사회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오 원장은 전남테크노파크가 현재 105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업무보고 자료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이후 부족함을 느꼈다며, 다음에는 사업과 센터별 현황을 충분히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전남지식재산센터가 나주 도청 인근 일자리경제진흥원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임대료는 연 1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본원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제안과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도청 인근 접근성과 방문 편의성 등을 고려해 그 위치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센터만 외부 임대 공간에 있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체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관 본부장은 전남지식재산센터 예산이 38억 원 규모이며, 센터에는 11명이 근무한다고 답했다. 인력은 정규직 센터장 1명과 특허청 지침에 따른 전담 컨설턴트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주요 업무는 IP 컨설팅 지원과 기업을 특허법인·변리사무소에 연결해 특허맵 작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전남지식재산센터가 2021년 1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남테크노파크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해외 특허출원 166건, 국내 특허출원 79건, 상표특허 436건, 특허맵 44건 등 총 1079건의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전국 광역지자체 지식재산센터 가운데 우수 등급이라고 답했다.

오 원장은 전남지식재산센터의 연계 과정에서 기업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은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최 위원이 해당 발언에 책임질 수 있는지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예산 자료와 관련해 2022년에는 별도 추경이 반영되지 않았고, 2021년에는 두 차례 추경이 있었으며 2차 추경 기준 1824억 원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이 본예산뿐 아니라 최종예산 자료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작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