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실태·지역아동센터 처우 개선 질의

2022년 7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아동보호체계 전담공무원 배치 실태와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전남광역새일센터 운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아동보호체계 개편 이후 전담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사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시군별 인력 운영 실태를 확인해 전담·전문 공무원이 정말 필요한 만큼 배치돼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차량 동승자 의무에 따른 인력 공백과 안전 문제, 운영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 전남광역새일센터 취업상담사 팀장 운영과 인건비 집행잔액 처리 문제도 함께 질의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조사 업무를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맡고 있으며, 이를 돕는 전담요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담공무원이 실제로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지 여부는 자신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다시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유류비 등 물가 상승으로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며 연합회와 논의해 보겠다고 했고, 전남광역새일센터는 지침상 광역에만 팀장을 두게 되어 있으나 여가부 지침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