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가사노동자 임금지원·용어 적절성 논의

2023년 3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가사노동자 용어의 적절성과 임금지원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사노동자’라는 용어가 국가법상 ‘가사근로자’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이들에게 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와 향후 지원이 임금 전가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도 질문했다.

주종섭 의원은 전라남도 관련 조례에서도 대체로 ‘노동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근로자’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라고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 가사노동자는 가사서비스 기관에 종사하며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고, 현재 전라남도 차원에서 이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실태 파악과 조사·연구 중심의 조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