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 지원 예산 부족 지적

2023년 3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논에서 쌀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논에서 쌀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추계상 연평균 지원 예산이 1억~3억 원 이하로 추정되는 점을 들어 타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기에는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타작물 재배 지원이 해마다 이뤄지는 만큼 3년 이하 관목의 지원 기준과 같은 세부 사항은 민원 소지가 없도록 규칙 등으로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영균 의원은 현재 예산 추계는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을 바탕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 개정할 수 있고 조례를 통해 농민의 타작물 재배가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