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교권 침해 예방·회복 대책 질의

2023년 3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 회복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남 위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교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일선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한 현실이라고 짚고, 관내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 회복을 위해 어떤 대책과 방향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정대성 교육장은 학교폭력과 맞물린 교권 침해가 교사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사소한 일로도 교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적·제도적 한계와 공무원 신분상 약자 구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교권 약화가 교사들의 교육 의욕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