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습 이력 데이터 활용, 별도 동의·조례 필요 쟁점

2023년 4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 콘텐츠 사용 현황 수집과 학생 학습 이력의 데이터화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장은 교육 콘텐츠 사용 현황을 수집하려면 동의가 필요한지, 학생의 학습 이력을 데이터화해 활용하는 데 별도의 동의 절차나 법적 문제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학생이 입학할 때 학습 이력이나 사진 등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이미 학년 초에 약 20가지 정도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개인정보이므로 동의를 받은 뒤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