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관급자재 특정업체 편중' vs 교육청 '일부 현장 운영 문제'

2023년 4월 11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전경선 의원은 교육청 관급자재 구매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지역 업체 활용도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며 공기청정기 교체 사업 지연 문제까지 질의했고, 박영수 행정국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왔다면서도 일부 지역청의 부적정 계약과 지역 업체 직접생산 확인 미흡은 인정하며 시정과 보완 방침을 밝혔다.

전경선 의원은 교육청이 2020년 납품비리 사건 이후 관급자재 구매 개선안을 두 차례 마련했지만 여전히 3자단가 계약과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에서 특정 업체 편중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분야에서 소수 업체가 계약 건수와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동일 업체 3회 초과 계약 제한 지침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공사에서 같은 업체들만 제안 요청을 받고 유사한 낙찰 패턴이 반복된 점을 들어 담합 및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역 업체 활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 생산시설과 지역경제 기여 여부를 교육청이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어 공기청정기 교체 사업도 행정 미숙으로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됐다며 사업 지연 경위를 질의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교육청이 관급자재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자단가 구매 비중을 줄이고, 재량적 관급자재 품목을 축소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은 본공사 발주나 입찰,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추가 개선은 학교 현장의 품질 저하 우려와 도내 업체 구매 감소 등의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지역청에서 동일 업체 3회 초과 계약 등 부적정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현지 조사와 모니터링, 제도 보완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이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생산시설 현장 확인까지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전경선 의원은 교육청의 구매 제도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동하며 지역 업체 참여 확대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영수 행정국장은 제도 개선과 지역 업체 우선 원칙은 유지돼 왔으며, 일부 편중 사례는 현장 운영 과정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의원은 이를 구조적 몰아주기와 관리 부실로 봤지만, 교육청은 고의적 편중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교육청도 일부 부적정 사례와 확인 미흡은 인정하며 추가 조사와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