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중금속 배출·주민피해 대책 촉구

2023년 4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양제철소의 중금속 배출과 주민 피해 대책, 대기환경관리권 이관에 따른 도의 대응 방안, 해수 냉각수와 온배수에 대한 규제 필요성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의원은 광양제철소의 중금속 배출과 주변 주민 피해를 거론하며, 야적장과 용광로 인근에 중금속 측정망과 TMS를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환경대기질 조사와 2022년 주민환경보건평가 이후에도 건강영향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도 차원의 사후관리와 주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기환경관리권 이관으로 전남도의 직접 규제수단이 약해진 점을 짚으며 중앙정부에 재이양을 건의할 의향과 중금속관리법 제정 필요성도 물었다. 나아가 광양제철소의 해수 냉각수 사용과 온배수 배출이 바다 생태계와 어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부담금이나 규제 방안도 질의했다.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은 대기환경관리권이 지난해 환경부로 이관돼 도가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수 묘도와 광양 중동 등에 중금속 측정망이 설치돼 있고, 2021년 도의 환경대기질 조사에서 철·아연·망간 등이 검출됐으며 2022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주민환경보건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 여수 묘도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을 추진 중이며, 조사 결과를 보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TMS는 현재 굴뚝 위주로 설치돼 있고 광양제철소에는 올해까지 171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야적장과 관련한 의원의 제안은 관리청과 기업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중금속관리법과 온배수 관련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도, 관련 건의와 협력은 계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