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노동정책팀 4명뿐인데 산업재해·복지까지 맡아…인력 보강 필요성 제기

2023년 4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남 노동정책팀의 인력 한계와 산업재해 예방·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의원은 전남의 노동인구 규모와 함께 노동정책팀이 팀장 포함 4명에 불과한데도 노동자 권익보호, 노사민정, 산업재해 예방,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 복지까지 맡고 있어 제대로 관리가 가능한지 따졌다. 또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현황과 사망 원인, 여수국가산단의 노후화와 대정비 주기,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시 노동정책팀의 역할을 묻고 인력 보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현호 본부장은 현재 노동정책팀이 4명으로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사민정, 산업재해 예방,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 복지 업무를 맡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 전반을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재해 관련 기본법과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사전 조사와 사고 후 처리 등을 맡고, 지방자치단체는 예방 교육과 홍보, 지도, 협조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도내 산업재해 사망자는 연평균 44명 수준이며, 화학 등 위험 산업 비중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성, 떨어짐·끼임 같은 사고가 많고, 여수국가산단은 1970년대 조성돼 일부 시설이 50년 가까이 돼 노후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