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철강화학팀 증원 논의…전남도 지방권한 확대 건의

2023년 4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RE100 대응 철강화학팀 인력 확충과 중금속 물질 관리법 제정, 바닷물 사용 과세, 산업재해 업무 인력 증원, 대기환경관리권 이양 등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의원은 RE100 관련 업무를 맡은 철강화학팀의 인력이 팀장 포함 3명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며 팀 규모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영록 도지사에게 중금속 물질 관리법 제정 건의, 바닷물 사용에 대한 과세 방안, 산업재해 업무 인력 증원, 철강·화학 조직 확대, 대기환경관리권 이양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철강화학팀 정원이 팀장 포함 4명이라며, 인원 확대 문제는 일자리경제본부와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경자청 철강화학부 등과 협업해 총정원 범위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도지사는 환경과 산업재해, 화학·철강산업 문제 전반에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고, 중금속 물질 관리와 바닷물 사용 과세, 산업재해 권한 이양, 대기환경 지도단속 권한의 지방 이양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RE100과 철강·화학 업무는 한 부서만으로는 어렵다며 협업과 TF를 통해 추진하고, 팀 보강도 관련 부서와 다시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