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물 부족 대응 놓고 댐 확보·도 역할론 vs 제도상 제약

2023년 4월 12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전남의 물 부족 문제를 두고 정영균 의원이 신규·소형 댐 확보와 공업용수 대체수자원 활용 의무화, 전남도의 적극 대응을 촉구한 반면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은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에 따른 대응이 추진되고 있으나 신규 댐 건설과 의무화에는 정책·법령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균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전남의 물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중장기 수자원 확보 대책을 물었다. 그는 워터그리드, 노후 상수관 정비, 해수담수화와 하수 재이용 같은 대체수자원 개발과 함께 신규 댐 및 소형 댐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사용이 과도하다며 대체수자원 활용 의무화와 수도법 개정 촉구 의향도 질의했다. 아울러 댐 주변 주민 피해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와 연구용역, 댐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은 국가 차원에서 물관리종합대책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라 워터그리드, 광역상수원 연계, 하수·폐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댐의 경우 2018년 9월 국가 정책 전환 이후 국가 주도의 건설은 중단됐지만, 지자체가 적정성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주민 반대와 환경 우려로 실제 추가 건설 사례는 없었고, 소형 댐 등 수자원 확보 방안은 환경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공업용수 대체수자원 의무화와 댐 주변 영향조사, 댐관리기본계획 의견 제출 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영균 의원은 물 부족 대응을 위해 신규 댐과 소형 댐 확보, 공업용수 사용 조정, 전남도의 직접적인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반면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은 국가수도기본계획과 현행 제도 안에서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며 신규 댐 건설과 기업 대상 의무화는 정책과 법령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댐 주변 주민 피해 조사와 관리 책임을 놓고도 정 의원은 전남도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지만, 안 본부장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책임과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