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민 지원·물 부족 대응 놓고…정영균 "국가 책임" 김영록 "지방 보완"

2023년 4월 12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정영균 의원이 댐 주변 주민 지원 실태와 소형댐 건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대응에서 국가의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촉구한 데 대해 김영록 도지사가 물 재활용시설 확대와 소형댐·도수터널·워터 그리드 건의, 도 차원의 실태조사 검토 등을 설명하며 국가 책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의 보완 역할을 강조했다.

정영균 의원은 댐 주변 주민들이 민원과 복지 문제를 겪는 데다 수자원공사와의 정보 비대칭으로 지원 실태조차 알기 어렵다며, 소형댐 건설과 댐 주변 지원, 상설협력기구 설치 등에 대해 전남도와 국가의 역할을 물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공장폐수와 상수도 재활용시설 확대를 통해 물 부담을 줄이고, 소형댐과 도수터널, 워터 그리드 같은 대책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로 가뭄이 상례화되는 만큼 국가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지자체도 나서면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댐 주변 주민 지원은 수계관리기금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고, 국가가 미흡할 경우 도 차원의 조사용역을 통해 피해 실태를 파악해 책임과 혜택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상설협력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도 조례적 뒷받침 여부를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영균 의원은 댐 주변 주민 지원과 수자원 문제 해결에서 국가가 더 직접적이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영록 도지사는 국가 역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한계 속에서 지방이 조사와 협의, 정책 건의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책임의 강도와 지역 대응의 범위를 두고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