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생 교육수당 도입 놓고 효과·확대 방안 공방

2023년 4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학생 교육수당 도입과 다자녀 가정 학생교육비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의원은 초저출생과 인구 고령화로 전남의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 교육수당의 도입 취지와 효과를 따져 물었다. 특히 현금성 지원이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고 교육여건 개선보다 효과가 낮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같은 예산으로 교육기회를 넓히는 다른 정책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 학생교육비 지원 대상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남도교육청의 기준과 조례 개정 및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 교육수당을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며, 현금성 지원이 낭비적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미래사회와 복지사회를 대비해 수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원만한 지급을 위해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고, 월 20만 원 지급액과 사용처를 둘러싼 이견이 있어 협의 중이라고 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돌봄과 초중고, 대학까지 최소한의 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자녀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어려움이 있지만, 두 자녀 이상으로의 확대와 학생 교육수당을 포함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