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 소재·부품 기본계획 왜 없나” 김종갑 “수립 중, 곧 제출”

2023년 4월 12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임형석 의원은 전남 소재·부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조례도 제정 이후 손질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기본계획은 수립 중이며 자료를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전남의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을 설명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라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데도 자신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상위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됐는데도 조례는 2019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손질되지 않았다며 소관 부서의 관심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이차전지 산업 추진이 타 시도보다 더딘 것 아니냐며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재활용 거점, 인력양성 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소재·부품산업 기본계획은 법에 따라 매년 또는 주기별로 수립하고 있으며, 자료 제출은 확인 뒤 바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은 광양만권, 나주 중심 중부권, 서부권으로 나눠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고, 광양시와 함께 기회발전특구 공모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주에는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센터, 광양에는 리튬이차전지 재활용센터를 구축해 재사용·재제조·재활용까지 아우르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인력도 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계획 제출 여부를 두고 임형석 의원과 김종갑 국장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 임 의원은 요구한 기본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반면, 김 국장은 계획은 이미 수립 중이고 자료만 확인 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 이행과 자료 제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