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략산업국 역할 차이와 지역 공모사업 반영 논의

2022년 7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에너지산업국과 전략산업국의 역할 차이, 정부 공약과 국책·공모사업의 지역 연계, 균형발전지표 반영 필요성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에너지산업국과 전략산업국의 업무 차이를 물으며, 광주·전남이 수도권에 비해 민간 주도 경제성장 정책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정부 공약과 국책·공모사업을 지역 논리로 어떻게 연결할지, 방사광가속기 유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균형발전지표가 평가에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갑 국장은 에너지 분야가 해상풍력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에너지산업국으로 분리됐고, 전략산업국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신산업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투자 확대 정책이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정부가 기업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큼 단순히 반대만 할 수는 없어 지역에 유리한 묘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전남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가 반영돼도 그것이 보증수표는 아니며, 방사광가속기 유치 때는 평가지표가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만큼 앞으로는 기준 설정 단계부터 지역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