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하천 종점 변경 놓고 민원 존재 공방

2023년 4월 13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정일 의원은 광양시 국가하천·지방하천 하류의 수계 종점이 해방 이후 그대로 유지돼 왔는지와 하천 하류의 바다화에 따른 종점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기존대로 관리 중이며 공식 요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민원 존재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강정일 의원은 광양시 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수계 종점구간이 해방 이후 공부상 등록된 상태로 75년간 그대로 유지·관리돼 왔는지 물었다. 이어 하천 하류지역의 수계 종점 변경과 관련한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광양시 하천 하류가 사실상 바다화되고 있다며, 하천기본계획을 통해 종점 변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수계 종점구간이 기존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자신이 부임한 이후 해당 종점 변경과 관련한 민원은 받아본 적이 없으며, 광양시의 요청이 있으면 지방하천은 도에서, 국가하천은 환경부에 건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내수면어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수계 종점 변경 요구 민원이 꾸준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실장은 부임 이후 그런 민원을 접수한 적이 없다고 답해 민원 존재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강 의원은 지역에서는 문제가 현실화돼 있다고 강조했고, 김 실장은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