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바다화된 하천 종점 신고어업·관공선 친환경 전환 질의

2023년 4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바다화된 국가·지방하천 종점지역의 신고어업 처리와 관공선 친환경 전환, 독도 교육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의원은 바다화된 국가·지방하천 종점지역과 항만구역 인근 연안 갯벌 등에서 수산업법상 신고어업 수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고시 지정과 제도 검토를 요구하고, 염분농도 및 수산자원 서식 분포량 조사와 하천기본계획 반영을 통한 수계 종점구역 변경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전남도와 시군 관공선 현황, 노후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교체 계획, 선제적 교체 및 예산 확보 방안과 친환경 선박 산업 대응전략을 물었다.

또한 전남교육청의 체계적인 독도 교육과 독도 탐방 등 교육과정 확대 필요성을 질의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하천 종점 변경 문제 제기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고시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어서 위임 없이 제정·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광양시와 협의해 민원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맨손어업 권한은 수산업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문 부지사는 전남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관공선은 병원선 2척, 해양환경 정화선 6척, 영산강 환경정화선 1척, 완도항 순찰선 1척, 어업지도선 16척, 기술지도선 6척 등 모두 32척이라고 밝혔다. 선박별 내구연한과 선령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겠으며, 병원선 2척과 완도항 순찰선 1척, 환경정화선 1척 등 4척은 현재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중이라고 답했다.

문 부지사는 관공선의 친환경 전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선박 건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 순차적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체 대상이 아닌 선박에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등을 장착해 탄소중립에 근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부지사는 수소연료전지 등 전기추진선이 목포에서 진수돼 해상운항 실증 중이라며, 실증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과 추가 기술개발 과제를 반영해 관공선의 친환경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전남이 친환경 LNG 선박 건조 역량을 갖고 있는 만큼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