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해상풍력 놓고 환경보전·주민수용성 시각차

2023년 4월 13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갯벌에 들어선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두고 오미화 의원이 환경훼손 우려와 환경영향평가·사후 모니터링의 신뢰성, 주민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기존 적합 판정과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과 현행 관리 체계를 설명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오미화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흐름이지만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갯벌에 들어서며 생태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부지가 멸종위기종과 해양보호종의 서식지였고, 환경영향평가도 이주와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이뤄진 만큼 평가와 사후관리의 신뢰성을 따져 물었다.

또 주민들이 모니터링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해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관·전문가·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설 철거만으로는 갯벌의 원상복구를 담보할 수 없다며 복원 과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개발 전반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풍속 등 입지 조건과 행정적 여건을 바탕으로 추진됐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멸종위기종과 해양보호종 이주 뒤 진행한 모니터링에서 달랑게와 흰발농게 개체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남은 기간 주민들과 더 소통하며 모니터링을 함께하겠다고 했다.

또 시설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설치됐고 자연의 복원력도 크다며, 환경규제 강화는 도민 부담과의 균형이 필요하지만 관련 부서 협의와 제도적 보완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갯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사후 모니터링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규제와 주민 참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강 국장은 기존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모니터링 결과도 긍정적이라며 현재 절차와 관리 체계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복원 문제에서도 오 의원은 단순 철거를 넘어 갯벌 기능 회복까지 봐야 한다고 했고, 강 국장은 자연 복원력과 현행 복구 조건을 근거로 방어했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환경 보전 기준을 어디까지 강화할지와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