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저출생 해법 놓고 보편 현금지원 검토 제기

2023년 4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남 저출생 대응과 출산장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의원은 전남의 출산율이 0.97명 수준으로 낮아진 원인을 묻고, 주거비와 교육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구조적 요인 때문에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이 체감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 등 서유럽의 현금성 지원 사례를 들며, 전남도도 18세 미만 아동 가구에 보편적 현금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녀 1인당 양육비 부담과 전남의 출생아 수를 근거로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가 분담하는 방식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이 저출생과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과감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전남의 출산정책과 인구정책에 관심을 가져준 데 감사하다고 밝히며, 출산율 감소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양육환경, 가치관 변화,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연령,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25개 사업에 332억 원을 투입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치,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18세 미만 아동에 월 50만 원을 보편 지급하는 방안이 효과가 확실하다면 정부가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중앙정부가 매칭을 요구하면 도 예산 범위 안에서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