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놓고 전남도의회 공방…공동 대응 필요성 vs 시군 업무

2023년 4월 13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이현창 의원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과 TF의 부실 운영, 3개 도·5개 시군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은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환경부 협의와 지형·안전성·환경 문제 해결이 우선이며 기본적으로 시군 업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현창 의원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가 관광 활성화와 산림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그간 설치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구례군과 전라남도가 참여한 TF팀이 2021년 구성됐지만 회의가 두 차례에 그치는 등 사실상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가 지리산권 5개 지자체의 연쇄 요구 가능성을 이유로 승인을 미루고 있다며, 개별 시군이 따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3개 도와 5개 시군이 함께 지리산 개발과 보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케이블카 승인 여부는 누가 총괄하느냐보다 숙원사업 해결 의지와 실질적인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지리산 케이블카가 관광 활성화와 산림 보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국립공원 내 지형·안전성·환경 문제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해 관광국이 총괄하기보다는 관련 전문 부서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케이블카 설치는 도의 업무가 아니라 시군 업무라고 전제하면서도, TF를 통해 3개 시도와 관련 시군이 함께 논의할 여지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창 의원과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의 책임 주체와 대응 방식에서 입장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도와 3개 도·5개 시군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봤지만, 김 국장은 기본적으로 시군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TF팀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반면, 김 국장은 관련 부서 협조와 내부 논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