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다문화가족 우대 정책 과도 논란에 조례안 신중론

2023년 5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의 적정성과 조례안 통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은 1인 시위자들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며 그 의견과 조례안 통과에 대한 국장의 생각을 물었다.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보호 정책은 인권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호는 필요하지만 경제적 측면은 다각도로 봐야 한다며 조례안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