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조례 명칭·재정지원 문구 놓고 논의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의 ‘인권보호’와 ‘권리보호’ 명칭 차이와 11조 재정지원 문구 적절성 제기
이재태 의원, 11조 재정지원은 8조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으로 포괄 정리하는 방안 제시
2023년 5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의 명칭과 재정지원 문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에서 ‘인권보호’와 ‘권리보호’ 명칭의 차이를 짚고, 11조 재정지원과 9조 관련 문구가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태 의원은 다른 조례들에서도 ‘인권보호’ 또는 ‘권리보호’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며, 11조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8조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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