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성기업 포상 조항 삭제 놓고 존치·중복론 맞서

2023년 5월 9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여성기업 지원 조례 개정안의 우수사례 발굴·포상 조항을 둘러싸고 김태균 위원이 여성기업 활성화 취지상 존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답변 측은 기존 포상 조례와의 중복을 이유로 삭제를 검토했다고 설명하며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김태균 위원은 제11조의 우수사례 발굴·포상 조항이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인데도 개정안에서 삭제된 이유를 물으며, 다른 조례에도 유사한 포상 규정이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포상 조항은 있어도 필요할 때 운영하면 되는 만큼 삭제할 이유가 약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방향의 수정 발의를 제안했다.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다른 중소기업 대상 조례들에도 포상과 사례 발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해당 삭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숙경 의원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와의 중복을 고려해 삭제를 검토했지만, 김태균 위원의 의견을 듣고 보니 조항을 그대로 둬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태균 위원은 여성기업 지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수사례 발굴·포상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삭제안은 기존 포상 조례와의 중복을 이유로 제시됐다. 이후 한숙경 의원이 존치 가능성에 동의하면서, 해당 조항의 삭제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회의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