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폐교재산 기금 조례 개정안 놓고 용도 완화 논란

2023년 5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조례 개정안의 기금 사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전라남도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조례 개정안이 부산 사례에 비해 용도 규정이 지나치게 완화돼 기금 사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 것 아니냐고 우려하며, 노후 시설 개선과 폐교 지역주민 지원 범위, 그리고 매각된 폐교 지역주민으로 한정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개정안은 기존보다 용도 범위를 추가한 것으로,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며, 예비비와 평생교육 지원은 별도 기관이 담당하는 만큼 적절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