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방식 놓고 질의

2023년 5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시설 건립비 지원 방식과 소방안전교부세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시설 건립 비용이 도비 100%로 표기돼 있는 점을 들어 국비와 소방안전교부세가 포함되는지, 또 앞으로 남은 시설들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질의했다.

정용인 소방교육과장은 해당 시설들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국비 50%, 도비 50% 비율로 지원받고 있으며,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소방안전교부세로 국가시설을 짓는 구조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