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민간단체 지원 성과·위축 우려 점검

2023년 6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의 성과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관리감독 강화에 따른 단체 위축 우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의 성과를 점검하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과 최근 2~3년간의 변동이 있었는지 물었다. 또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일부 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전남 도정의 파트너인 민간단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통실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로 실장은 전남도 내 비영리민간단체가 올해 5월 말 기준 총 640개이며, 신규 등록은 2019년 16개, 2020년 16개, 2021년 15개, 2022년 12개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안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약 30여 개 단체가 정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며, 일부는 관리 상태가 미흡해 활동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통실은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