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급여 잔액·불용액 왜 늘었나

2023년 6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출 잔액과 불용액 증가 원인과 배치 현황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출 잔액과 불용액이 늘어나는 이유를 물으며, 현재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과 신청 시기, 불용액을 미리 조정하거나 추경 때 정리할 수 없는지 등을 질의했다.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본원과 지원에 총 15명가량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년도에 신청한 인원이 당해연도 실제 배치 인원과 달라 반납이나 불용 처리가 발생할 수 있고, 휴가·병가 등 개인 사정도 있어 일괄 감액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인원 조정은 중간 정산과 추경 반납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