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주간 행사 집행잔액·가정폭력 지원 추가 내시 반영 놓고 질의

2023년 6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 주간 행사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운영지원 목표치 조정,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 추가 내시 반영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양성평등 주간 행사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진행 때문인지 확인하고, 정책 포럼과 아카데미 같은 사업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했는데 왜 변경하지 못했는지 지적했다. 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 운영지원의 목표치가 왜 전년보다 낮아졌는지, 상담 건수 실적이 줄어든 배경은 무엇인지, 자체평가에서 가정폭력 발생이 낮아졌다고 본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3차 변경 내시로 내려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 추가 내시가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교부를 받지 못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양성평등 주간 행사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고, 오프라인뿐 아니라 줌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당시 이를 충분히 챙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관련 목표치는 상담건수이며, 목표 설정 시점은 매년 10월에서 11월 무렵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1년과 2022년의 목표치 조정 이유나 세부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고, 관련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자체평가의 원인 분석과 가정폭력 통계 해석에 대해서도 위원 지적에 공감하며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