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성인지 예산 급감 왜? 취약아동 보육 대책도 도마

2023년 6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성인지 예산 변화와 성인지교육 이수율, 취약아동 보육 수혜율 및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대응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여성정책관실 결산 보조자료를 근거로 2022년 성인지 예산이 전년보다 급감한 사유를 물으며, 성인지교육 이수율이 목표 대비 높은데도 최근 3년간 교육 비율이 낮아진 점을 지적했다. 또 취약아동 보육 수혜율의 목표 대비 실적이 낮은 이유와, 어린이집 폐원 상황 속에서도 시군별로 촘촘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성인지 예산의 개념 정리가 미흡해 보육교사 운영지원 등 일부 사업이 2022년 성인지 예산에서 빠졌고, 사업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로 제외되는 산정 방식 때문에 예산 변동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성인지교육은 공무원 현원 수를 분모로 이수 인원을 산정해 비율을 계산한 결과라고 밝혔고, 교육 이수율이 낮아진 점은 더 점검해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제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취약아동 보육 수혜율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폐원으로 대상 아동 수가 줄고 있다면서도, 1명의 아이라도 돌볼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실태조사와 정책 보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