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늘었는데 치료비 지원은 1명…전남도의회서 예산 불용 공방

2023년 6월 1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마약류 사범이 늘고 있는데도 중독자 치료비 지원 실적이 1명에 그치고 관련 예산이 불용된 점을 두고, 치료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신청 중심 구조상 접수 사례가 없었다는 설명이 맞섰다.

김호진 위원은 마약류 사범이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는데도 중독자 치료비 지원을 받은 인원이 1명에 그치고 관련 예산이 불용 처리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자들이 실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인·홍보·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성 식품의약과장은 지역 내 마약류 사범 검거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는 맞지만 전국 대비 비중으로 보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독자 치료비 지원은 신청에 따라 이뤄지는 구조이며 현재 접수된 사례가 없고, 검사도 신청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마약류 사범 증가에 비해 치료 지원 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해 예산이 불용된 것은 문제라고 봤다. 반면 김 과장은 신청 중심의 지원 체계상 접수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해 예산 집행과 치료 연계의 책임을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