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대응 예산·사업 설계 도마 위
재소자 치료 사례를 들며 마약 사범·중독자 증가 속 예산 전달 체계와 사업 설계 문제 제기
집행 체계 재검토와 문제점 개선 방향 마련 약속
2023년 6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마약 사범과 중독자 증가에 따른 대응 예산과 사업 설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선국 위원장은 1명의 교도소 재소자가 자원해 치료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사범과 중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 전달 체계나 사업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병성 식품의약과장은 집행 체계를 다시 검토해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방향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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