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국 결산서 시도비 보조금 미수납액·집행잔액 집중 질의

2023년 6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의 시도비 보조금 미수납액 발생 배경과 예산·징수결정액·수납액 차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과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에서 장애인복지과를 비롯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등에서 시도비 보조금 미수납액이 다수 발생한 배경과 조치 계획을 물었다. 또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과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도 함께 질의했다.

이상심 국장은 시군이 국도비를 쓰고 남은 뒤 반납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않거나, 국도비 반환액과 이자를 구분해 징수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징수결정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당자 교체 등으로 절차가 정확히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앞으로 주의를 주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