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예산 불용 논란…성인 확대 기준도 도마

2023년 6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관련 수요조사와 대상 범위 확대, 예산 불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관련 수요조사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넓힌 기준과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시군을 통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이 세워진 만큼 성인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으로 한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추경 감액과 정리추경 조정, 필요 시 추경 확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