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중대재해예방팀 예산·조직 적정성 집중 질의

2023년 6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예방팀의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검수,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중대재해예방팀의 예산 6300만 원 가운데 3600만 원이 용역비로 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조직 구성과 예산 배분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중대재해예방팀이 안전총괄 기능과 비교해 과도한 조직인지, 용역을 언제 맡겼는지, 남은 예산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와 연말 행사성 집행의 적정성, 사회복무요원 인력 감소에 따른 대응,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준공·검수 문제,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보장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예방팀이 도민안전실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하면서, 용역은 중대사업장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규정 해석과 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팀이 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통보, 점검 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산은 부족하지만 확대를 검토하고 조직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사무관리비 관리와 연말 집행 문제는 점검하겠다고 했고,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계속 건의하되 기존 인력 재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도로교통공단 검수 지연과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며, 지자체 사례도 파악해 보겠다고 했고, 도민안전공제보험의 의자차 관련 보장은 보험사와 상품 개발을 협의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