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락 위원, 도민안전실 예산 집행·사업 실효성 집중 점검

2023년 6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의 예산 집행 현황과 사업 명칭 적정성, 마을방송 지원사업 배분 방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실효성, 원자력 관련 협의체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도민안전실의 예산 집행 현황을 짚은 뒤 사회복무요원 관리라는 사업 명칭의 적정성을 따졌고, 마을방송 지원사업의 편성·배분 방식과 재해예방사업 심의수당의 산정 기준도 확인했다. 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국비 반납 사유를 물었으며, 영광원전과 연계한 원자력 관련 협의체 운영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신남 실장은 사회복무요원 관리라는 명칭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마을방송 지원사업은 도민안전실이 따로 정한 사업이 아니라 예산실에서 포괄사업비로 배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해예방사업 심의수당은 건당 심의위원 4명에 1인당 7만 원씩 지급해 2022년에는 30건을 처리했으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지원 비율이 낮아 사업시행자가 나서지 않아 국고를 반납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자력 관련해서는 한빛원전 호남권광역협의회가 운영 중이며 필요하면 운영 방식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용채 과장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지진에 대비한 시설 보강과 인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공공시설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현황을 감안할 때 민간 부문에서 참여가 저조해 국비 반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