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재해예방사업 지방비 매칭 비율 낮아…개선 필요성 제기

2023년 6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의 재해예방사업 지방비 매칭 비율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전남의 재해예방사업에서 풍수해 생활권, 자연재해위험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등 여러 사업의 국비 50% 외 시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를 물었다. 또 지자체 부담이 과도하다며 전남이 재정 여건상 불리한 것인지와 향후 개선 가능성도 따져 물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도가 기본적으로는 지방비와 도비를 합쳐 30% 수준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재원 여건상 그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전남의 재정 현실 때문에 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도, 상임위와 도의회가 함께 예산실을 설득하면 매칭 비율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인들도 도비를 더 주고 싶지만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