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성과보고서 부실·민원 자료 불일치 지적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성과보고서의 목표 설정과 성과지표 연계,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민원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성과보고서에 기술닥터제와 고용 창출 달성률이 산식만 제시되고 목표값이 없어 실제 목표 대비 달성 수준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306페이지의 정책상 목표와 성과지표가 일부 사업에만 한정돼 형식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와 연계되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평가가 어렵고, 이런 성과관리 방식이 인센티브나 평가를 위한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에 최근 민원이 있었는지 확인하며, 자료상 민원이 없다는 답변이 실제와 다른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성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인정하며 자료를 보완하고 수정하겠다고 했고, 성과지표는 정책 목표와 연계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