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반환금 과다 지적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본부의 2022회계연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의 2022회계연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7억 원에 달하고 세출 불용액보다도 규모가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청년내일로 프로젝트, 청년 근속장려금, 청년 구직활동수당 등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청년 근속장려금의 지원기준 완화와 사업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을 물었다.

또 시군의 사전 수요조사가 충분했는지와 청년 실업률 관리 데이터의 활용 여부를 따져보며, 예산 편성 전 철저한 수요조사와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유현호 본부장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이 많고 청년 근속장려금 등 자체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사업 집행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더 꼼꼼히 챙기고,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살핀 뒤 재설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내년도 사업 설계에서는 기준을 다시 살펴보고 시군 수요조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