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02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예산 전용 표기·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

이름
이재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3선거구 빛가람동

전용으로 표기된 두 건의 예산 조치와 코로나19 상황 속 사업 추진 필요성을 둘러싼 협력관실의 집행 적정성 논란

물류비 예산과 잔액 불용 문제에 대한 점검과 용어 착오에 따른 예산 변경 설명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예산 전용 표기와 집행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2022회계연도 예산 집행에서 협력관실이 언급한 ‘다소 미흡한 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었고, 특히 두 건의 예산 전용 표기가 실제로는 전용이 아닌 변경인지, 또 해당 조치가 불가피했는지 따져 물으며 시기 조절을 통해 추경 절차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물류비 예산과 잔액이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부분은 더 챙겨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두 건의 예산 전용 표기는 용어상 착오였고 실제로는 변경이 맞다며 사과했다. 또 해당 사업들은 해외에서 진행됐고 코로나19로 현장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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