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협력지구 인력 확충 놓고 전남도의회서 입장차

2023년 6월 2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자치협력지구 확대·개편 과정에서 시군과의 협력 체계 강화와 교육전문직의 안정적 배치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박형대 위원은 인턴 장학사 중심 운영의 한계를 지적했고 답변 측은 지자체 협의를 이어가면서도 교육부 정원 규정상 즉각적인 전문직 확충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대 위원은 혁신교육지구를 교육자치협력지구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물었다. 또한 교육자치협력지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전문가의 안정적 배치가 핵심이라며, 행정기구 개편 과정에서 관련 장학사가 줄고 인턴 장학사로 대체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위원은 교육청이 인력 운영에서 소극적으로 비칠 경우 시군의 적극적 참여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문직 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희 정책국장은 혁신교육지구가 공교육 혁신과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성과가 있었지만, 인구 감소와 작은 학교 문제는 교육 주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지자체와의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시군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업무를 분석해 지원 필요성이 확인되면 인력 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현재 인턴 장학사가 근무 중이라며 교육부 규정상 이미 전문직 정원을 초과한 상태여서 확충에 제도적 한계가 있고, 당분간은 인턴 활용과 조직 업무 분석을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대 위원은 교육자치협력지구의 성공을 위해 정규 교육전문직을 안정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답변 측은 교육부의 전문직 정원 규정과 초과 정원에 따른 부담 때문에 즉각적인 확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은 인턴 장학사 중심 운영이 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답변 측은 현행 인턴 활용을 유지하면서 추후 정원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